기한이익 상실 사유 기한이익 상실 시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이유는 뭘까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기한이익 상실 시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기한이익'이란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대출 만기일)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고, 은행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사용 중 이자나 원리금이 연체되어 대출약정기간 만료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해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출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대출자(채무자)가 남은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이 지정한 날짜까지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부과되어 고객(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금(약정이자나 약정원리금)을 약정한 기일내에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연체일수가 31일이 초과하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즉, 연체일수가 31일이 경과되면 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자(채무자)는 약정이자나 약정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야지만 대출약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당하지 않고 기한이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시기>

① 만기일시상환대출

만기일시상환 즉,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경우는 이자가 31일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

 

②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 즉,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경우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라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했을 경우) 

 

③ 기업여신

기업여신은 이자의 경우 14일간 연체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원리금(분할상환)의 경우는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될 때 기한이익이 상실됨.  

 

 

<기한이익 유지 방법>

대출금에 대한 약정이자나 약정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잘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